도의회 10일 제373회 제1차 정례회 개회…11일간 회기 돌입
카지노 조례안 심의 결과 관심…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심사

복합리조트산업 육성에 역행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돼 심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원 도정에 제2공항에 대한 공론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는 10일 오후 제373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열고 20일까지 11일간의 회기에 돌입해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조례안 심의 등에 나선다.

이번 정례회의 관심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동)이 대표 발의한 '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처리 향방이다.

이 조례 개정안은 카지노업 사업자가 영업소를 옮기기 위해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영업소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 시설이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의 2018년 예산 결산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 결산안이 심사돼 의결될 예정이다.

또 제주해군기지와 관련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잘못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사과와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은 오는 13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된 후 2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밖에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주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 제주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주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도 심의된다.

김태석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은 국민이 위임한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민주주의의 파괴의 결과물"이라며 "더 애통하고 애석한 것은 민주주의의 훼손이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공항 갈등해소 공론조사에 대해도민의 84.1%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직시해야 한다"며 "찬반을 떠나 그 결정 과정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도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며 제2공항 건설 정책사업의 끝에 어떻게 도달해 나갈 것인지 먼저 도민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