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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회수’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 징계 부당서울행정법원 1개월 감봉처분 취소 판결
김경필 기자
입력 2019-06-21 (금) 15:38:36 | 승인 2019-06-21 (금) 15:39:38 | 최종수정 2019-06-23 (금) 14:15:59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회수해 감봉처분을 받은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차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감봉 처분을 취소한다”며 김 전 차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전 차장은 제주지검에 근무하던 2017년 6월 주임검사가 법원에 낸 사기 혐의 피의자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주임검사에게 알리지 않고 회수했다.

이에 주임검사는 김 전 차장과 당시 이석환 제주지검장 등 수뇌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했다.

감찰 조사결과 김 전 차장은 지검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담당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해 영장을 법원에 제출하자 이를 회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김 전 차장이 주임 검사와 원활히 소통하지 않는 등 지휘·감독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내렸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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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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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익 2019-06-21 18:03:04

    그동안 고생하셨고, 이제야 순리대로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늦은만큼 몇배로 승승장구하시기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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