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문광위 3일 제375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이승아·이경용 의원 "사업마다 적용 원칙 달라"

제주도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카지노 관련 사업에 대해 일관성과 원칙 없는 행정으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와 관련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매끄럽지 않은 행정처리로 사업자는 물론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면서 도민들의 피로감마저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3일 제37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의원(오라동)은 "제주도가 오라관광단지와 관련해 3373억원의 자본예치를 거부한 사업자 JCC에 자본예치에 상응하는 납득할만한 투자계획 재원조달계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요구했다"며 "이에 JCC는 자본검증이 사업추진 절차에 없는 사항이고 관련 법 규정도 없으며 이미 신용등급 등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맞서고 있다. 제주도가 충분하고 납득할만한 자료라며 너무 포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오라관광단지 투자 금액의 10%를 사전에 예치하도록 하는 에스크로 제도가 적용됐고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선례로 남게 됐다"며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도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냐"고 따져 물었다.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개발사업심의위가 더 강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에스크로 제도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승아 의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자본 검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엔 에스크로 제도를 했다가 다른 사업에는 개발사업심의위로 충분하다는 것은 정확한 방침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러다 보니 제주도 투자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카지노 조례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오라단지야말로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돼야 할 사안"이라며 "제주도가 오라관광단지만 유독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겠다. 이 것을 하라'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보면 JCC와 원희룡 지사의 개인적인 관계로 사업을 불허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적용하는 원칙이 달라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있다"며 "사업자와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또 갈등으로 인한 피로감이 누적돼 있어 제주도만 보면 지긋지긋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가 나아갈 분명한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