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3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송영훈·문경운 의원 "서민 경제 어려움 해결 노력 부족"

제주도의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경제사정이 어려운 지역 서민 경제를 외면해 편성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낮은 가격으로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식당에 인센티브를 주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제도가 실효성이 낮아 외면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3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남원읍)은 "농수축 소관 증액이 380억원 정도였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10억원으로 실지 예산 증가는 169억원에 그쳤다"며 "특히 지난 1회 추경은 일자리 추경이라고 해서 169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 됐었는데 이번 2회 추경에는 일자리경제통상국은 실제적으로 증가한 예산이 없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추경 전부터 가계부채 15조원이 넘어서는 상황이고 고용률도 낮아 지역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며 "이에 이번 추경은 서민경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예산안 내용을 보면 경기 침체로 인한 청년 실업과 서민 경제 어려움 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경운 의원(비례대표)은 "낮은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하지만 인센티브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올해 149곳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신청해 138곳이 지정됐다. 신청하면 다 지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기적으로 현장에 나가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1회 추경의 경우 가용재원을 십분 활용한 추경이었다"며 "일자리 늘리는 추경으로 가기 위해 재정확충에 노력한 반면 이번 2회 추경은 가용재원이 부족해 다소 아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책 뒷받침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