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 협의 세부계획안 이르면 내달 발표 예정
일정 임기 보장 업무 연속·책임성 보장 등 기대 
추천위 주민 구성…지역 연고성 문제 극복 관건

제주도가 내년 1월 시범 실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의 세부 계획이 이르면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7일 도에 따르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과제로 세종시에 이어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세부 계획을 발표한다.  

제주도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제주지역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범지역은 행정시별 1~2곳이며, 추천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만 19세 이상 100명내외 주민으로 구성된다. 

읍면동에서 주민추천제에 관한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 청문회격의 질의응답을 거친후 추천위의 최종 평가로 읍면동장이 결정된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시행되면 읍면동장의 임기가 일정 기간 보장돼 일부 읍면동장의 잦은 교체로 업무 연속성과 책임성이 훼손됐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최종 선발 결정권자인 추천위원회가 지역주민으로 구성돼 후보자의 능력보다 지역 연고성을 우선시 해 혈연·학연 중심의 선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역 출신 공직자가 해당 읍면동장으로 나설 수 없게 규정한 '향피제'도입이 거론되고 있지만 민선6기에 추진했다가 철회한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우세해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적용 여부 등이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별도 제도개선 등이 필요 없는 사항이며, 행정시와 세부 계획을 논의중"이라며 "내년 1월 시범 실시를 목표로 8월 세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