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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日제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오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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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8-14 (수) 09:24:44 | 승인 2019-08-14 (수) 09:26:55 | 최종수정 2019-08-14 (수) 09:26:55

일본 포함 '가의2' 지역 신설…20일간 의견수렴 후 9월 중 시행

한국, 일본조치에 맞대응 '백색국가 제외 카드' (PG)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9월 2일까지다.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기존 가, 나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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