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0일 환경자원 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토지주 반발 해소 방안·도민 설득 용어 정립 등 선결 과제 지적 

환경자원총량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제 저항을 최소화하는 도민 설득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30일 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2022년 이후 본격 추진하는 환경자원총량제에 앞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제주도 전지역(도시지역 포함) 1850㎢를 대상으로 환경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용역은 전성우 고려대학교 교수가 맡고 있으며, 주요 연구 과제는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사업과 연계한 환경자원조사 추진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곶자왈, 국립공원 등과 연계한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구축 △환경자원총량 산정 △통합 환경자원총량제 추진 방안 등 4가지다. 

용역진은 환경자원총량제 종합 추진 계획(안)으로 환경자원조사에 22억원, 환경자원총량 관리 시스템 구축에 10억원, 환경자원총량제 제도화 연구에 6억원 등 3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전성우 교수의 중간보고 이후 외부자문위원과 환경자원총량제 TF팀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토론에서는 사유지 규제 반발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현원학 ㈔제주생태교육연구소장은 "곶자왈, 오름 등 총량적으로 보전·관리하고자 하는 자원 80% 이상은 사유지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며 "토지주 반발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고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역을 통해 환경자원총량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과 총량제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이 제시돼야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야만이 험로가 예상되는 사유지라는 벽을 허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용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사유지 매입에 대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제도에 반영,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며 "도민을 설득하기 위한 목표 설정과 완전정착 세부 계획 등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곶자왈 분포 등 생물조사 등에 대한 조사주기 마련과 도민 접근성 용이를 위한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