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모두 106건 적발…전국서 두 번째 수준
전반적으로 단속 감소세…PDF 파일 등 음성화 분석
반면 대학생 등 반발도 잇따라…"종합대책 마련해야"

제주지역 대학가에서 서적 불법복제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교재 불법복제 대학가 순위를 발표했다.

3일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월말부터 3월말까지 전국 대학교 반경 2㎞ 이내 지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 대학가에서 97건, 대학내에서 9건 등 모두 106건이 적발됐다.

이는 부산대학교 2568건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조선대학교 80건, 군산대학교 59건, 계명대학교 53건, 대구교육대학교 4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올해 처음 단속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오랜 기간 동안 대학가 서적 불법복제의 사각지대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단속·적발 건수는 감소세지만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최근 들어 제본 형태보다는 PDF 파일 등으로 음성화되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법복제는 더욱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관계자는 "학술출판 산업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머지않아 우리나라 대학에서 책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대학가를 중심으로 대학교재 불법복제가 만연해 있는 상황으로 복사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책값에 부담을 느끼는 일부 대학생과 복사업자들은 단속과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생 윤모씨(21·여)는 "교양서적의 경우 한 학기만 들으면 다시 펼쳐볼 일이 없기 때문에 책을 구매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가격 조정 등 정부의 종합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