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태풍 피해 농가 확대...‘타작물 재배 금지’특별 지원 실시
‘이번에 한해’단서조항, 재배면적조절협의회서 “정부 나서라” 주문

집중호우와 태풍 여파로 월동채소 수급관리에 비상이 걸리면서 ‘휴경 보상’제도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해 ‘타작물 재배 금지’를 조건으로 한 특별지원대책을 내놨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관계 없이 당근 200㏊.양배추 200㏊.감자 200㏊.월동무100㏊ 등 대표 월동채소 재배 농지 700㏊를 사실상 휴경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동일 작물을 다시 파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경작 불능 보험금을 지원한다.

비상 상황이라는 방증이다. 당근과 양배추, 감자 등의 경우 추석 연휴 날씨 등에 따라 변수는 있지만 사실상 재파종은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파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수익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대체 가능한 작목은 월동무와 보리뿐이라는 점도 걱정을 키우고 있다.

제주도의 올해산 월동채소 재배 의향 1차 조사에서 월동무 재배 면적은 전년 보다 14.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말까지 2차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 상태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채소 가격안정제 적용 등 수급조절 정책이 헛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원희룡 도지사가 민생현장 소통 과정에서 휴경을 전제로 한 추가 보상 및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을 언급하면서 현실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번 제주도가 내놓은 대책에는 ‘금회에 한해’라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지방비 투입 부담 등이 작용했다. 관련 정책 효과가 크지 않았던 점 역시 휴경 유도에 한계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달 14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진행한 제주 지역 재배면적조절협의회에서 선제적 재배면적 감소에 대한 주문이 있었지만 농가와 생산자단체의 반응은 냉랭했다.

제주는 이미 2016년 휴경직불제에 이어 지난해 생산조절 직불제를 시행했지만 예산 부족과 농가 참여 저조로 그렇다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마늘.양파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할 경우 1㏊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구조로는 벼 재배지에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마늘, 양파 등을 재배할 경우 1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하는 정부 주도 타작물재배지원사업과의 온도차를 만회하기 힘들다.

채소가격안정제 최근 5개년 기준 평년 거래가의 80%를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보장해주는 내용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휴경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휴경 조건 특별 지원 역시 이들 제도와 중복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등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우선해야 한다는 주문에 힘이 실리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휴경보상은 예산 부담 등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농가와 정부가 과잉공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데 동의하는 작업부터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