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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민등록증 없는 미성년 억대 자산가 수두룩
고 미 기자
입력 2019-10-10 (목) 18:37:08 | 승인 2019-10-10 (목) 18:38:46 | 최종수정 2019-10-10 (목) 21:07:07
사진=연합뉴스

국세청 2017년 기준 157건·건당 1억4076만원 증여 확인
땅값 상승 등 영향 부동산 비중·증여액 상대적으로 커 

제주에도 천정부지로 오른 땅값 영향으로 주민등록증도 받기 전에 억대 자산가가 된 미성년자가 한해 최소 150명 이상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 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 미성년자 증여 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전체가 받은 증여는 총 1조 279억원으로 이 중 부동산은 3377억원, 유가증권은 2370억원, 금융자산은 3282억원 등이다.

이 중 상위 10%의 증여액은 4594억 원으로 주요 자산 증여액 9029억 원의 51%를 차지했다.

제주 지역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 규모는 221억원이나 됐다. 전체 대비 2.4% 수준이지만 이른바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을 기준으로 할 때 11.9%나 점유하는 등 상대적으로 증여 재산액 비중이 컸다.

총 157건이 증여되는 등 건당 1억4076만원 당상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자산별로 부동산이 77건·15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자산이 47건·42억원, 유가증권은 33건·27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번에 증여하는 부동산 규모는 1억9870만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부동산 건당 평균 1억8000만원 보다 높았다. 유가증권은 건당 8182만원, 금융자산은 건당 8936만원으로 전체 평균(6억 6000만원, 6억 1000만원)과 편차가 컸다.

이 같은 상황은 제주도민의 자산 비중과 연결해 설명할 수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제주도민 1인당 평균 금융자산은 7042만원, 부동산 등 실물자산은 3억6026만원으로 5배 정도 차이가 난다. 전국 1인당 평균 금융자산은 1억5600만원, 실물자산은 2억8616만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제주 지역 땅값은 2015년 전년(2.98%) 대비 6.22%포인트 상승한데 이어 2016년 19.35%, 2017년 18.66%, 2018년 16.45% 등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도 9.74%로 두자리대 상승 분위기가 꺾였을 뿐 여전히 전국 대비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개발 기대감 등의 변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부의 대물림'에 따른 양극화 심화가 지역 공동체를 흔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차원에서라도 증여세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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