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어촌공사 관리지역비율 4.73% 전국 68%에 크게 낮아
유지관리비 제주 전체 0.28% 불과 오영훈 의원 대책 마련 주문

제주도가 농업용수 관리사업 국비지원에 있어 홀대를 받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업용수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과 지방자치단체 관리지역으로 구분된다. 

공사관리지역은 농업용수의 유지관리와 개보수 사업을 국비로 관리하는 반면 지자체 관리지역은 농업인이 자체 수리계를 조직하고, 지방비 보조와 수리계원의 출연료로 운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농업용수시설 중 농어촌공사의 관리비율은 전체 2만6843㏊ 중 1270㏊로 4.7%에 불과하고, 제주도가 95.3%인 2만5573㏊를 관리하고 있다.

전국 농업용수 시설 72만7876㏊ 중 농어촌공사가 68.5%인 49만8785㏊를 관리하는 것과 비교해 제주는 크게 낮다.

이 때문에 올해 제주지역 농업용수 유지관리비 국비지원액은 5억원으로 전국 전체 1759억원의 0.28%에 불과하다. 개보수사업비도 전국 예산 4115억원 중  32억원으로 0.78% 뿐이다.  

제주지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집중 설치된 기존 관정, 용수관로 등이 내구연한이 도래하고 있어 향후 제주도의 개보수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제주지역은 농업용수광역화 사업에 맞춰 농어촌공사가 관리지역을 확대해야 국비지원비중을 높일 수 있다. 여기에 농업용수광역화사업이 완료된 구좌읍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공사 관리지역 편입을 추진하고, 국비도 증액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오영훈 의원은 지난 15일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주의 1차산업 비중이 큼에도 불구 농업용수 국비지원액이 크게 낮아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 17일 개최된 한국농어촌공사 국감에서도 제주가 손해를 보는 만큼 지역별 국비지원을 일괄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