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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자원총량제 규제 저항 최소화 관건 전망
이은지 기자
입력 2019-11-11 (월) 17:06:08 | 승인 2019-11-11 (월) 18:04:30 | 최종수정 2019-11-12 (월) 10:50:57
11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제주도 환경자원총량제 계획수립 연구용역 도민설명회에서 전성우 교수가 용역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도, 2011년 시스템 구축 2022년 10년만에 재추진
개인재산권·행위제한 확대 반발 해소 대책 요구

환경자원총량제가 10여년만에 재추진되지만 개인재산권 제약에 따른 반발이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규제 저항 최소화를 위한 공감대 확산과 체계적 추진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11일 제주농어업인회관 회의실에서 '제주도 환경자원총량제 계획수립 연구용역 도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환경자원총량제는 제주가 보전해야 하는 환경자원의 '총량'을 설정하고 개발로 훼손한 양과 질만큼 복원·보상하는 제도다.

앞서 도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3억원을 투입, '환경자원총량관리방안 및 시스템 구축용역'을 완료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행정 내부자료로 활용되는데 그쳤다. 

당시 용역진은 자연·생활·지역·인문사회 4개 범주 21개 항목에 69개 지표로 환경자원을 평가해 등급에 따라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제안했다.

환경자원총량 1등급 면적이 당시 관리·문화재보전지역 등 법적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면적보다 늘어나면서 토지주 반발 등 난항이 예고됐다. 

10년만에 재추진하는 이번 용역은 전성우 고려대학교 교수가 맡고 있으며, 구축된 환경자원총량 관리시스템을 수정·보완해 환경자원총량제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열린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전문가들도 사유지 규제 반발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원학 ㈔제주생태교육연구소장은 "곶자왈, 오름 등 총량적으로 보전·관리하고자 하는 자원 80% 이상은 사유지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며 "토지주 반발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고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격 추진에 앞서 환경 총량을 재산정하는 등 제도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2022년까지 주민 의견 수렴과 용역을 병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용역진은 11일 도민설명회에서 제주환경자원총량제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 체계(안)으로 센터장 1명과 자원조사팀(5인)·총량평가팀(4인)·시스템운영팀(4인)·운영행정팀(3인) 등으로 구성한 센터 설립을 새롭게 제안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추산한 환경자원총량제 소요 예산은 △자연·지역환경자원조사 등 제도화 사업 1단계에 3억원 △환경자원 조사와 데이터·평가모형 구축 등 제도화 2단계 사업에 14억원 △도시생태현황조지도 작성사업에 6억원 △지원·운영시스템 구축에 9억원 등 총 32억원이다. 이은지 기자

이은지 기자  ez17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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