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원학 제주생태교육연구소 소장·논설위원

환경자원총량제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의 환경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후세에게 오롯이  물려주기 위함이다. 환경자원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인문·사회 환경의 구성요소 가운데 인간의 생명유지와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존속·유지에도 필요하면서 또한 개인과 사회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의미한다.

최근 들어 관광수요와 개발압력 증가로 인한 환경용량 초과에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가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환경현안문제가 도민갈등과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우수한 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자원총량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주도의 42%를 철저히 보호 관리하겠다는 점이다. 절상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 그리고 국립공원 구역을 포함해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면적은 약27%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15%정도 상향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환경자원총량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자원 총량 목표치를 2030년으로 재설정해 관리할 필요성과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관리 시스템 등 기존의 환경자원 관리 시스템과 연계한 환경자원총량제의 성공적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의 공감대가 전반적으로 우세한 입장이다. 또한 환경자원총량제는 제주지역 환경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존계획을 마련한다는 목적이 명확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전제 계획으로써 필요성이 인정되며 제주미래비전상의 청정과 공존의 철학을 구체화하고 관리를 목적으로 하기에 필요성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기존에 수립됐던 계획의 시점인 2020년이 도래함에 따라 10년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시점의 자원총량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시기 적절성과 필요성이 나타나며 제주의 환경자원총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던 환경자원을 새롭게 확인하고 보존계획을 통해 자원유실을 막을 수 있는 시급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제주도의 현실에선 조금 늦은 감이 있다.

특히 환경자원총량 관리시스템 구축에 있어 고려돼야 할 사항은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관리시스템 등 기존 환경자원 관리시스템과의 연계방안과 GIS 기반의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추진 방안이 명료하게 제시돼야 한다.

그리고 환경자원총량 산정을 위해 환경자원총량 산정에 관한 사례 분석이 필요하며 총량산정 표준화 방안, 환경자원총량 산정모형, 생태계서비스와 연계한 환경자원총량 산정 방안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도민과 행정 그리고 정부가 협력해야 할 일이다.

환경자원총량 관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도입 가능한 사유지 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생태계좌제도, 환경훼손에 대한 복원 의무화 제도 등이 환경자원총량제가 풀어야 할 과제로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다. 이는 환경자원총량제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과제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금까지의 환경에 대한 정책들이 총론을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각론을 위한 디테일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기다. 기존의 환경자원총량계획 및 고도화 등의 계획과 연계성을 위해 현재의 환경자원총량을 산정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특히 제주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하기 위해 환경자원 유지와 훼손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훌륭한 결과를 도출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획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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