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MBC)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MBC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에 록 그룹 '더 크로스'의 보컬 김혁건이 출연했다.

질문자로서 마이크를 넘겨받은 김혁건은 "중증 장애인들의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며, "내년부터 장애인들을 돌봐주는 '활동 보조사'가 특례 업종에서 배제되어,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중증 장애인들은 대소변 처리나 신변 정리가 어려워, 한 명의 활동 보조사를 구하는 것조차 어렵다. 기피 대상이다"라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정부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활동 보조사'가 주 52시간 근무제 하에서 근로시간이 줄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인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것.

김혁건은 "청와대 게시판에도 중증 장애인들이 청원을 올리고 있는데, 그 수가 워낙 적어 10만 명의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다.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 보조사가 특례 업종으로 유지되거나, (그게 어렵다면)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라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을 '장애인 등급제'를 통해 일률적으로 정하다 보니 많은 불편이 있었다. 우리 정부는 장애인 등급제를 없애고, 중증·경증 장애로만 구분하면서 이른바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의 시수라던가, 급여 등의 항목이 거의 모든 장애 유형별로 증가된 상태"라며, 장애인 지원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 중임을 설명했다.

이어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장애인 활동 지원을 못 받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것 같다. 그 부분은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활동 보조사 분들의 노동시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는 분들이 65세가 되면, 장기 요양 보호 대상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 그렇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의 혜택은 늘어나지만, 활동 지원 부분에서의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이 또한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찾을 것"이라며, 장애인 활동 지원과 관련해 다각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김혁건은 2012년 3월, 더 크로스 컴백 앨범 녹음을 마치고 밤길에 오토바이로 귀가하던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불법 유턴으로 예측 출발을 하던 차량이 직진하고 있던 김혁건의 오토바이와 추돌하였고, 김혁건은 경추 손상에 의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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