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구상권 철회 올해 19명 3·1절 특사 단행 이후 별다른 조치 없어
강정마을회 행정대집행 비용 철회, 특사, 공동체 사업 조속 추진 등 요구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으로 갈등을 겪는 강정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지난 2017년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에 이어 올해 3·1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한 이후 별다른 행보가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와 강정마을회 등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사법처리자는 모두 253명으로, 이 가운데 형이 확정된 사법처리자는 207명이다.

형 확정자 207명 가운데 19명은 지난 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3·1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사법처리자는 46명이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27회에 걸쳐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 대통령 등에게 사법처리자 특별사면을 건의하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특별사면은 2017년 결정한 구상권 철회와 함께 강정마을 갈등과 아픔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며, 도민사회통합의 전제사항"이라며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해 사법처리자를 사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정마을회는 국방부가 지난 2015년 8월 25일 해군기지 군 관사 앞 농성 천막 철거 등을 이유로 강정마을회에 부과한 행정대집행 비용 8970만원을 철회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또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강정주민의 갈등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도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강정마을회가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행정대집행 비용 철회,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조속 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의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책 사업으로 인해 붕괴한 강정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처리자 특별사면과 행정대집행 비용 철회 등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