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2017년까지 급증했지만 2018년부터 급감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제주경제도 롤러코스트 매우 민감
과학적 효과분석 통해 도민과 투자자 만족할 대책 찾아야

제주도는 2000년대 중반 들어 투자유치를 통해 제주경제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제주도가 규제강화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투자유치도 위축됐고, 지역경제는 곧바로 침체기에 빠졌다. 제주경제와 투자유치는 정비례했고, 반응속도도 빨랐기 때문이다. 앞으로 도민사회가 갖고 있는 투자유치에 대한 불안감과 부정적 여론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도 투자정책 개방서 규제로 급변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전략과 특별자치도 권한을 이용해 원스톱서비스정책, 외국인투자지구 지정 등으로 민간자본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특히 중국 등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동안 투자유치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됐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제주지역경제총생산 등 직간접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투자유치를 기반으로 제주경제는 급성장했지만 2~3년전부터 도민사회에서는 난개발과 자본잠식우려 등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 

제주도는 투자유치에 있어 개방과 규제완화에서 보호와 규제강화로 정책을 급격히 바꾸면서 투자유치도 급감했다. 이로 인해 관광산업과 건설업 등이 크게 위축됐고, 결국 지역경제 전체가 침체되고 있다. 

제주도는 투자유치에 집중한 시기에 도민사회에 효과 및 성과가 확실하게 있었다. 또한 투자유치 상황에 따라 제주경제는 성장과 침체를 겪는 등 비슷한 패턴으로 이어졌다. 

제주도 투자유치 성과에 대해 객관적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투자사업에 대핸 부정적 여론도 잠식시켜야 한다.

△투자유치 실적 최고조 제주경제 활황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전략과 특별자치도 권한을 통해 많은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를 늘려왔다.

제주지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금액 기준으로 2012년 3억6400만달러에서 2015년 13억9000만달러로 정점을 찍었고, 2016년 10억100만달러, 2017년 10억8900만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8년 2억7800만달러로 전년보다 5분의 1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고, 2019년 상반기도 7400만달러로 2억달러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도착금액 역시 2012년 6800만달러에서 2013년 2억2400만달러로 급등했고, 2017년에도 9억달러를 기록했지만 2018년에는 3억5700만달러로 크게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역시 6000만 달러로 더 떨어지며 1억달러도 장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주방문 관광객은 2012년 969만1703명(외국인 168만1399명)에서 2016년 1585만2980명(306만302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2017년 1475만3236명(124만604명)으로 감소한 후 2018년 1431만3961명(122만4832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제주지역내 총생산(GRDP)은 2012년 12조7067억원에서 2016년 16조9861억원으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투자유치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바꾸면서 제주경제 상황도 보황에서 침체로 빠르게 변했다.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은 2013년(5.1%)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6년 7.3%로 정점을 찍었지만 2017년 4.8%로 떨어졌다. 더구나 제주연구원은 2018년 제주경제 성장률을 당초 전망치 4.5%보다 하향한 4.2%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투자유치와 대규모 개발사업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주지역 건설경기는 활황세를 이어갔지만 투자유치 감소와 함께 급격히 위축됐다.

제주도내 건설공사액은 2012년 2조9270억원에서 2013년 3조1560억원, 2014년 3조3360억, 2015년 4조870억원, 2016년 4조9000억원으로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하지만 2017년 1조3270억원으로 급격히 줄었고 2018년 건설수주액이 1조6620억원으로 다소 회복됐지만 2012년보다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투자효과 과학적 입증 도민불안 해소해야 

이처럼 제주경제는 외국인 등 국내외 투자유치 실적이 크게 증가할때는 관광과 건설 등 제주지역경제가 급성장했지만 투자유치 실적이 위축될 경우 침체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결국 제주경제는 투자유치와 정비례했고, 반응속도도 1~2년차이로 빨랐다.

투자유치로 제주경제가 2016~2017년까지 호황세를 이뤘다. 하지만 난개발과 급격한 인구·관광객 증가로 인한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 부족, 중국 등 외부자본 잠식 등의 부정적 여론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도는 이러한 부정적 여론과 부작용에 대해 점진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찾아야 했지만 규제강화로 급격히 정책방향을 바꿨다. 여기에 인허가와 인센티브 등 기존 투자자와 기업에게 약속한 사항도 어기면서 순식간에 투자유치가 감소했다.

제주경제는 투자유치 감소를 기점으로 1~2년사이에 크게 위축됐고, 현재 침체가 장기화된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투자유치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제주지역 투자유치로 인한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기법을 발굴해 이를 토대로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

이 연구를 입증된 경제효과와 기여도 등으로 도민사회가 투자유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부정적인 여론을 해소시켜야 한다.

또한 투자유치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손실과 부작용 또한 면밀히 분석한 후 향후 투자유치방향과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개선, 도민사회와 투자자가 모두 만족하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