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정규직센터 근로실태 조사결과 80% 근로계약서 미작성
75%나 일용직 고용구조적 문제로 사회보험 미가입도 62% 
산업재해경험 10%넘고 근로중 사고발생시 18% 자비로 치료

제주지역 1차산업 비정규직 근로자 대다수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은데다 사고와 재해사고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등 노동보호권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제주도 비정규직센터는 27일 '제주지역 비정규직 근로실태 및 근로환경조사 -1차산업을 중심으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1차산업 종사 비정규직 300명 설문조사와 100명 심층인터뷰 조사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이 80.7%로 나타났으며, 미작성 이유로 51.7%가 고용주와 구두약속으로 꼽았다. 또 27%는 고용주가 작성하지 않아서라고 답변했고, 11.6%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응답했다.

1차산업 비정규직 75.7%가 일용직이었고, 16.3%는 기간제 계약직, 3.7%는 특수고용 형태였다. 임금형태도 67.3%가 일급제이고, 12%는 시급제로 월급제는 20%에 불과했다.

일용직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62%가 4대보험 모두 가입되지 않았고, 11%는 1~3개만 가입되는 등 모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11%에 불과했다.

더구나 최근 3년간 재해경험 여부 조사에서 10%가 겪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평균 산업재해율이 0.60%(전체 근로자수 대비 산업재해자수)임을 감안하면 1차산업 비정규직들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나 재해시 치료비도 18.8%가 자비로 부담했다고 응답했고, 산재보험 처리는 6.3%에 불과했다.

1차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고용안정(47%)이 가장 많았고, 임금 및 처우개선(17.3%), 차별 및 인식개선(16%) 등 순으로 응답했다.

도 비정규직센터는 현재 1차산업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의 법과 제도의 미적용 △준법정신 결여 △노동보호권 등 정보와 역량 부족 △관리감독 미흡 △실효성있는 정책 부재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근로 및 노동관럽 법과 제도 정비 △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한 노동권침해 예방활동 △노동자와 사용자 상생지원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