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밭담 훼손 가속화를 막기 위해 경관직불제를 도입, 농업유산으로서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제주도와 제주연구원은 28일 제주시 오라CC 회의장에서 '2019 제주밭담 보전관리 및 가치제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지속가능한 제주밭담 보전관리를 위한 농촌 공익형 직불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고성보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는 제주밭담의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경관직불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경관직불제는 농지에 일반 작물대신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행정에서 소득 손실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2005년 유채, 메밀 등 작물에 한해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고 교수에 따르면 현재 제주밭담의 길이는 2만2000㎞에 이르고 있다.

제주밭담은 토양유실을 막아 농작물을 보호하고 농지의 경계표지 기능을 수행하는 등 제주농업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도시화·농업형태 변화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 교수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도내 6곳을 대상으로 위성영상 분석, 현장조사 등 결과를 토대로 밭담 훼손율을 추정한 결과, 도로 100m 근경에서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한경면의 경우 도로 100m 근경내 밭담 총길이가 4년새 3800m 줄어 30% 이상의 밭담이 훼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서귀포시 대정읍 18.8%(2071m), 제주시 애월읍 17.8%(1896m), 서귀포시 남원읍 10.8%(831m), 서귀포시 성산읍 9.3%(1102m),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1.9%(193m) 등 순으로 훼손율이 높았다. 

고 교수는 "제주밭담의 농촌경관제공기능을 갖는 측면에서 경관자원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며 "이를 활용한다면 밭담의 경관자원으로서 가치를 계량해 보전가치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채 등 농작물위주에 한해 2005년부터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관보전직불제 범위를 밭담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주도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 경관보전직불제를 시행하는 방식을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