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방향 모색' 집중 논의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표 고태식)은 오는 12일 오후 4시 아스타호텔에서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는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방향 모색'을 주제로 제주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집중 논의한다.

특히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나타나는 난개발과 기초 자치단체, 법률의 부정합성 등의 문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경제정의와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박상인 중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조시중 집행위원장의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권영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동욱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양성철 제이누리 발행·편집인이 열띤 토론을 벌인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토론회 이후 국회와 정부에 제주특별법의 문제점 개선을 촉구할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