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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대 공기업인 제주도시설공단 설립 갈림길
김용현 기자
입력 2019-12-15 (일) 16:04:33 | 승인 2019-12-15 (일) 16:05:31 | 최종수정 2019-12-15 (일) 16:05: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도의회 시설공단 설립조례 '3차례 제동' 19일 제379회 임시회서 심사
방대한 조직 재정 문제, 인력확보 및 이동 등 문제 여전 통과여부 불투명

제주도내 최대 공기업이 될 제주도시설공단이 제주도의회로부터 3차례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이번에 심사에서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19일 제37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말 설립을 목표로 지난 7월 열린 제375회 임시회에 시설공단 조례를 제출했지만 김태석 도의회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고, 376회 임시회에서도 상임위 회부를 거부했다. 

시설공단 조례는 11월 열린 377회 임시회에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상임위는  심사하지 않은 채 다음회기로 연기했다.

도의회 제378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인 지난달 29일 처음으로 심사를 받았지만 '보류'로 결정되는 등 시설공단 조례는 7개월 넘게 도의회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심사에서 실질적인 경비 절감 효과에 대한 의문과 재정지출 방만 우려, 인력확충 및 이동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심사 보류를 결정한 후 제주도에 조례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여기에 시설공단 설립시 도와 행정시의 조직개편 문제 등도 발생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여곡절끝이 도의회가 다시 시설공단 조례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지만 제주도가 도의원들을 만족시킬 정도로 보완했는지에 따라 통과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수행한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적합 분야로 판정된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 등) △하수·위생처리시설 4개 분야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조직은 이사장, 3본부 1실 15팀으로 구성됐으며, 임원과 일반직·현업(공무)직을 포함한 정원은 902명과 기간제 등 정원 외 인력 203명 등 총 인력은 1105명으로 설계됐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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