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웅 자비정사·논설위원

조국 전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사회주의자임을 밝힌 일로 사회주의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었다. 철학이나 정치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사회주의의 장단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를 인식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살펴보아야 할 책이 2권이 있다.

국부론이란 책과 자본론이란 책이다. 국부론은 1776년에 영국의 사상가 아담 스미스가 쓴 책이고 자본론은 국부론이 출간된 지 90여년 후에 독일인 칼 맑스가 쓴 책이다. 두 책은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세계를 뒤흔든 사상서가 되었다. 그런데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국부론을 국가경영의 전략으로 채택한 나라들은 부강한 나라들이 되었고 자본론을 채택한 나라들은 빈곤한 나라들이 되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자본주의가 나왔고 칼 맑스의 자본론에서 전체주의와 사회주의가 나왔다. 그리고 사회주의에 속하여 공산주의가 일어났다. 그렇다면 사회주의는 어떤 사상일까? 사회주의를 간단히 정의하자면 생산 수단으로 개인 소유를 배격하는 경제 이론이다. 생산 수단의 개인 소유를 배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사회주의 경제 이론을 실행하면 기업들이 국유화가 되고 농민들의 농토 역시 자신의 논밭이 마을 공동체가 집단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국가 소유가 된다. 즉 지금의 북한식의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네 것 내 것 없는 공평한 사회가 될 것 같지만 자기 소유가 아니기에 알뜰히 가꾸고 땀 흘려 경영하려는 의욕이 사라진다.

그래서 생산성이 줄어들고 창의력과 상상력이 사그러들어 국가와 사회가 서서히 침체하게 된다. 2차 대전 이후 사회주의를 채택하였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이다. 인도의 초대 수상 네루는 자신은 옥스포드를 나온 엘리트임에도 국가 경영의 체제를 사회주의를 채택하여 인도를 가난하고 후진국가가 되게 하였다. 반면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제시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여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남미 지역과 북미 지역은 원래는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다. 그곳에 유럽인들이 밀어닥쳐 거의 멸족에 이를 만큼 인디언 사회가 무너졌다. 남미 인디언의 역사는 글자 그대로 슬픈 역사이다. 유럽인들이 남미와 북미로의 이주는 17세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남미에는 스페인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라틴족이 이주하여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을 세웠다. 그러나 북미는 영국 스코틀랜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앵글로색슨족이 중심으로 이주하였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라틴계를 중심으로 세웠던 남미 지역은 실패한 국가들이 되었다.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나 쿠바 같은 나라들의 오늘의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반면에 앵글로색슨족을 중심으로 세웠던 북미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 국가를 세웠다. 미국과 캐나다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같은 유럽인들이 17세기 같은 시기에 세운 나라들인데 결과는 왜 반대로 나왔을까? 국가를 세운 목표가 다르고 꿈이 다르고 비전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남미를 세운 라틴계 이주민들은 목표와 꿈이 황금이었다. 북미를 세운 앵글로색슨 이주민들은 자유와 평등 인간다운 삶의 질이 목표였다. 황금을 찾아 부를 누리려 하였던 남미는 빈곤의 역사를 창출하였다. 자유와 평등의 사회를 지향하였던 북미는 이상적인 국가 자유와 평등과 기회의 나라를 세웠다. 그러기에 한반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와 열린사회를 추구하는 체제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 세계경제가 위기이다. 한문(漢文)에서 위기(危機)란 단어는 위험(危險)과 기회(機會)란 말의 합성어(合成語)다. 위기는 위험하지만 오히려 그 위험 속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위기는 새로운 비상의 기회가 된다. 다시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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