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심사
강성민·한영진 의원 "집행률 저조, 시설사업비율 높아"

지역사회 민생안정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도교육청 예산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23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예산 집행률이 전국에서 매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올해 11월 정부가 당정협의회에서 지역교육청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왜 집행률이 낮은 것인가"라며 "지역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전을 위해 고민해줘야 한다. 도민들에게도 도교육청이 도움을 주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한영진 의원(비례대표)도 "교육청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집행 노력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다. 어떤 이유인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따져 물었다. 

이어 한 의원은 "시설사업비가 본예산에 들어올 때는 시설사업비율이 9.6%였다. 그럼에도 최종 예산에 시설사업비율이 17.6%라는 것은 시설사업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은 "시설사업비 비중을 줄이려면 교육활동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다"며 "일반사업비 예산을 늘리면서 학교 현장의 아이들에게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집행률을 올려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81.8%보다 높은 올해 예산 집행률을 85.2%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7월 추경에 시설비 예산 1000억이 추가되면서 명시이월까지 합해 23.9%의 비중이 높아졌다. 김대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