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월액 포함 1조5680억원 가운데 85.8% 집행
방학 공사 불가피…설계·시설비 분리 편성 등 대책 필요

제주도교육청이 전년도 이월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지난해 전체 예산 1조5680억원 가운데 85.8%를 집행했다.

하지만 학교 특성상 방학중 공사 등으로 인해 시설분야 예산 집행률이 저조, 교육행정 예산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 제주도교육청 전체 예산은 이월액 등을 포함해 모두 1조5680억원 가량이다.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제주도교육청 예산 집행률은 85.8%다.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 집행을 위해 집행률 최대치를 92%로 제시했던 것과 제주도가 지난해 재정집행 결과 지난 2008년 재정 신속집행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고 수치인 90.9%를 달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제주도교육청의 교육행정예산 집행률은 낮은 상황이다.

이처럼 제주도교육청 예산집행률이 낮은 것은 교육 현장 특성상 시설공사 대부분이 방학에 집중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제주도교육청 종합감사를 통해 석면시설물 교체 사업비의 경우 사업비의 80%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등 저조한 예산 집행률이 예산 운용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시설비의 경우 공사를 발주하더라도 공사는 방학 중에 해야 한다"며 "방학중 공사로 인해 그 해 겨울방학에 공사를 시작한 공사는 다음해 여름방학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예산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예산 집행률을 높여 예산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계와 시설비 등을 분리, 편성해 설계가 완료된 이후 실제 공사가 이뤄지는 해에 시설비를 편성하고 집행하는 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최근 제주도교육청 예산 집행률은 2017년 83.2%, 2018년 81.8%, 2019년 85.8%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