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명 제주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논설위원

대한민국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국가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발 빠른 대처에도 불구하고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위협요인으로 작동한다. 외신들의 보도는 대한민국의 적극적이고 투명한 대처 능력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4.15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진영논리에 빠져 사회의 불안심리을 이용하려 든다.

설상가상으로 기득권을 챙기려는 보수 언론들마저 국민들의 건강과 안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사회 일각에서도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켜 보수층의 집결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폐쇄성 짙은 신천지의 신도들로 인해 방역에 구멍이 뚫리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대구?경북지역을 강타하고 전국으로 확산일로에 들어갔다. 이 와중에도 제1야당과 보수언론들은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일 대통령에 대한 격한 공격으로 일관하고 있다.

착한 건물주들의 시민운동

이런 상황에 대한민국 경기가 좋을 리가 만무하다. 대한민국의 경기침체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 장기간 경기침체,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경제적 늪에 빠져있다. 이런 가운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국민들이 팔을 걷어 붙였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상가 임대료를 낮춰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이 그것이다.

이는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은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을 중심으로 점포 임대인들이 동참했다. 대전에서는 홍성명동상가를 중심으로, 경기도와 울산시에서도 이른바 '착한 건물주 운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

그럼 제주도는 어떨까? 신종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가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다중이용시설 자제로 소비가 위축되어 제주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제주에는 중국인이 많다는 인식과 대구에 다녀온 확진자가 있다는 보도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떨어졌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50%나 줄었고 도민들의 소비위축까지 겹쳐 체감경기지수는 40% 가량 급락했다. 관광업계뿐만이 아니라 일반음식점 등 골목상권마저 위축됐다. 그래서인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위기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정부는 신종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한시적 세제감면, 사회보험료 경감, 공공요금의 지원 등을 마련했다. 더불어 대출 이자의 면제나 부채해결을 위한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의 기준 완화 등의 새로운 정책도 마련 중에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들에 대한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를 만들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건강한 시민의식의 확산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성은 김대중 정부시설 IMF구제 금융을 요청했던 당시 국민들의 '금 모으기 운동'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경북지역의 어려움에 전국 각지에서 후원금과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헌신들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건물주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공동체 활동 저하 등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건강한 시민의식의 발로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4.15 총선을 준비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들 역시 코로나19를 정쟁으로 끌고 가서는 안된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동참해 국민을 안심시키고 대한민국의 안위를 지켜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제주도정은 청정제주지역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키는 일에 최우선해야 한다. 동시에,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제주도만이 할 수 있는 '제주형 도민운동'을 고안해야 한다. 제주도정이 협력과 상생의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면 일반 상가건물주들도 '착한 건물주 운동'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