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책연구실 저소득 층 등 9만 가구에 450억원 추산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6일 '제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소고'라는 주제로 정책차롱 제9호를 발간했다.

정책연구실은 정책차롱을 통해 "현재의 소비둔화 추세는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비정규 노동직 등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이라고 분석하면서 "생계유지와 소비 진작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연구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지급하고, 전체 제주도민 가운데 소득분위 1~4분위(월소득 220만원이하) 저소득층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재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7년 기준 제주 전체 가구수 약 23만 가구 가운데 40%를 차지하는 약 9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450억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연구실은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해당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전국 최초로 지난 13일 전주시의회가 전주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행할 예정인 재난기본소득제도와 유사한 형태"라고 덧붙였다. 윤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