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제주 현안 줄줄이 미처리…찬·반 도민 의견 팽팽
눈치보기 지적 및 도민사회 갈등 양상 비판도…결단 절실

제주도의회가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현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갈등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4일 폐회한 제380회 임시회에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도의회는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의결 보류 사유로 밝혔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9월 임시회에서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사업은 대정읍 동일1리 해역 약 5.46㎢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로 지정해 오는 2022년까지 5.56㎿급 풍력발전기 18기, 해저·지중 송전선로 등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 대안연구공동체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성향 정당 등은 "제주도는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반려하고 남방큰돌고래의 멸종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들도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 안건 부결과 가결 등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해 12월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조건부로 처리한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김 의장은 시설공단을 설립하면 예산 낭비와 재정압박 요인이 될 수 있고, 공직사회를 새로운 갈등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이유로 조례안 상정을 보류하고 있다.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도 해당 상임위원회가 상정조차 하지 않으면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오는 2021년까지 3700억원을 투입해 대정읍에 641실 규모의 호텔과 휴양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안건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의회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등을 이유로 현안 사업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개발사업 등을 찬성하는 도민들은 도의회가 시민사회단체 등 한쪽 목소리만 듣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현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사업이 제주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해 가부 결정을 내려 도민사회에 갈등이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