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생경제포럼 양영식 도의원 등 교통영향평가 허술 우회인허가 제기 
소상공인 상권 심각한 피해 불가피 인허가 과정서 철저한 검증도 필요

신세계가 제주에 면세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교통영향평과 과정에서 편법과 꼼수 문제가 제기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상권 및 소상공인 피해도 불가피해 도민사회 반대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통영향평가 우회 통과 비판 거세

신세계디에프는 제주에 신세계면세점 제주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A교육재단을 앞세워 교통영향평가를 추진하는 등 꼼수와 편법 논란이 가중됐다. 

결국 제주도의회는 신세계면세점 제주점 인·허가 절차에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도민의 입장을 대신 성토하고 있다.

도의회 강성민·문종태·강충룡 의원 등 16명이 참여하는 제주민생경제포럼은 25일 입장자료를 내고 "대기업은 신세계가 제주에 면세점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재단을 앞세운 교통영향평가 우회 돌파, 허위 자료 제출을 통한 엉터리 교통영향 보완 대책, 도민과의 상생협력 방안이 빠진 사업 진출 선언에 이르기까지 국내 유통업을 대표하는 굴지의 대기업이 맞는지 의문을 가질 정도"라고 비판했다.

현재 기존 면세점 2곳 일대의 교통 혼잡이 완화된 것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일시적인 자연 감소로 착시효과를 일으킨 것 일 뿐이며, 교통영향 심의에 따른 주차시설 확보와 도로 안전시설 보완으로 얻어 낸 결과가 아니다는 것이다.

이어 "신세계 면세점의 규모는 기존 대기업 면세점의 2배에 달하는 매장 규모를 예정하고 있다"며 "결국 교통영향 심의의 보완책을 수용해 주차장과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더라도 해당 면세점 일대의 극심한 교통 혼잡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세계 면세점은 본인들의 실체는 감추고 A교육재단을 앞세워 교통영향 평가 심의를 우회적으로 통과했고, 지난 1월 22일 진행된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거짓과 허위로 자료를 작성해 본인들의 면세점 면적 규모를 감추려 했다고 비판을 받았다.

△지역 소상공인 심각한 피해 불가피

의원들은 제주에 신세계면세점이 개장한다면 지역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신세계면세점의 제주 시장 진출로 말미암아 연북로와 노연로를 비롯한 일대의 교통혼잡은 물론 예정부지와 인접한 제주 지역의 대표적 골목상권인 누웨마루 거리 붕괴 등 피해의 몫은 고스란히 제주도민에게 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면세점 매출의 지역환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 제주도정은 면세점 신규 진출에 대한 별다른 대책없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정 역시 신세계 면세점의 제주 시장 진출에 있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비롯한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제주시 연동 갑·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380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신세계그룹은 자신의 실체를 뒤로 숨긴 듯 교육재단을 내세우는가 하면 도민사회의 반발을 우려해 뒤늦게 주차장 부지 확보, 주차장과 면세점 예정부지 간 도로확장을 제안하며 사후약방문식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 의원은 "신세계그룹은 제주 최초 대형 체인마트인 '이마트', 제주 생명수를 원료화한 '제주소주', 지역 커피숍을 잠식한 '스타벅스'에 이르기까지 제주에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지역사회 공헌은 전무하다시피 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