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훈 제주대 명예교수, 세계섬학회장

2020년 제주 4.3 72주기 행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간소하게 거행한다. 2017년 3월 예일대학군 뉴헤이븐 교사협의회소속 교사 맥스는 제주 4.3을 미국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제주도 관덕정의 3.1 시위 평화광장에서 미군정의 경찰들이 민간인들에게 총탄을 발사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1947년 3월 1일 한국제주사람들이 미군정하에서 민족자유를 높이는 운동과 그로 인한 엄청난 희생과 몇십년 간 이루어진 진상규명 과정을 거쳐 2019년 1월 17일 제주 4.3 수형인 18명이 한국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는 사진을 학생들과 공유한다.

뉴 헤이븐 미국교사들이 제주 4.3을 배우고 미국학생들에게 제주4.3을 가르친다. 제주4.3으로 인한 부정의(Injustices)한 상황의 희생자들이 법률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배상받아 인권을 회복하는 배상적정의가  근본이다. 제주법원이 내린 4.3 수형인 재판 판결이 보여준 배상적 정의가 미국법원에의 소송을 통해 미군정이 국제인권법에 위배하는 유죄성을 확인하는 국제해법으로 연계될 수 있다. 2019년 9월 20일 미국 하워드 대학교 법전원의 제주4.3배상적 정의 한미일 세미나에서 워싱톤 디시의 하워드대, 뉴욕의 렉커스대 법전원 교수들과 UN 인권변호사회원들이 제주학살 국제해법 자문(Jeju Massacre Consultation)이 있었다.

참석자들은 제주 4.3 수형인 재판기록 영문본과 영어논문들, 한국정부의 제주4.3 보고서영문판, 평화한국시대의 제주4.3대비극 영문저서, 제주4.3해외자료집, 2019 UN 인권심포지움자료집, 4.3 증언 비디오자료 등을  분석 국제인권법에 위배하거나 누락된 유죄성의 미국법원에서의 확인을 제안한다.  2018년 3월 제주대 연구소는 4.3 수형인 제주지방법원 재판부의 요청으로 일본계 미국인 강제구금사건의 재판기록 "인종, 권리 배상 : Race, Rights, and Reparation)"의 번역본을 세계사례의 자료로 제출했다. 제주4.3학살 소송이 미국법원에서 진행된다면 제주대학생들이 2020년 9월 미국의회에 청원할 <2021 한국제주4.3인권과 평화섬법 : Korea Jeju 4.3 Human Rights and Peace Island Act 2021>의 4.3평화섬운동에 힘이 실릴 것이다.

2019년 5월 제주대생들이  <제주 4.3화해법>을 아시아 태평양의원 연맹의 하원 마크 다카노의원실과 주디 추의원실에 청원했을 때 그분들은 4.3 인권법안에 유태인 학살같은 배상요청을 명확히하고 미국의 대학생들과 공동 청원하라는 자문을 받아서 2020년에는 미국 하워드대와 일본 홋카이도 법전원 학생들과 공동 청원을 주문했다. 미국의회의 의원들은 일본계 미국인 강제구금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자유법 ( Civil Liberties Act of 1988)이 4.3의 미국사회 해법이 선례라 말한다. 미국의회의 의원들은 2019년 10월 홍콩인들이 청원하여 "홍콩인권과 민주주의 법 : The 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of 2019"을 제정 아시아 도시국가의 민주주의의 신장 지원사례처럼, 세계대학생이  "제주 인권과 평화섬법"을 입법화하여 제주4.3대비극의 인권을 미국인권존중의 가치로 성찰하고 아시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청원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음을 확인했다.

21대 한국국회와 제주도 국회의원들은 제주대학생들과 세계대학생들이 미국의회에 <제주4.3인권과 평화섬법 2021>을 청원하는 노력에 뒷처지지 않도록 분발해야 한다. 프랑스 파리 어메리컨대학원대학교와 UNESCO NGO위원회는 2018년 12월 제주대와 교육청이 공동 창안한 6+1 (6자회담국+평화섬) 문화포럼을 2020년 7월 파리에서 개최한다. 제주4.3이 동아시아 민주주의에 기여한 세계사적 가치를 조명 UNESCO 기록문화유산 등재에 도움을 주려는  4.3 <평화기여>의 국제사회의 지원이다. 2019년 5월 미국의회 하원의원실의 북촌과 동광마을의 4.3 피해자 증언과 6월 제주 43. UN 심포지움의 북촌리 증언은 4.3의 정당한 국제해법에 중앙과 지방정부가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미군정이 1949년 1월 이승만 정부의 북촌리 마을학살을 묵인한 미군사고문단의 간접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미국정부가 기부금을 조성 4.3 미망인을 위한 4.3의 집을 건립하자는 미국 언론인이 미국정부에 대한 공개제안도 나왔다. 경기도에 위안부 나눔의 집처럼 미국정부가  북촌4.3의 집 건립에 나선다면 4.3 마을치유의 큰 계기가 된다. 제주대 세계평화아카데미에 참여한 4.3피해마을들의 평화섬 마을치유는 2021년 9월 '세계장년학네트워크 세계총회 : 동양이 서양을 만나다'를 제주에 유치해 온다. 동광마을은 영화 지슬마을로서 다크투어센타, 청수리는 4.3 피해자들이 4.3 경로당의 인간주의 모델을 제안한다.

오라리는 1948년 5월 1일 오라리방화조작사건때 불탄 초가집 복원과 함께 '4.3치유의 한반도평화음악제'의 유치를, 강정마을은 강정 6+1 문화포럼을 통해 제2의 4.3을 극복하고 섬과 대륙의 공영을 모색하는 아시아 평화항의 민군복합항 정책의 행정적 실행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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