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이 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적극 지원을 당부하는 감사원장의 특별서한을 보내왔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대략 세가지 정도다. 첫째는 전례없는 경제 위기 상황에 정부가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는 과정의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사익 추구 등의 중대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폭넓게 면책하겠다는 것이다. 

면책적용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피해업종 긴급 지원, 취약계층 긴급 복지 등 경제위기 극복 및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 걸쳐 과감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였다. 두번째는 관련 대책의 수립과 이행과정에서 규정이나 매뉴얼에 얽매이기보다 "국가적 위기" 극복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기 위한 업무 처리는 다소의 잘못이 있더라도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업무 수행 공직자에 대한 개인적 문책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금번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있어 "선례가 없다"거나 "관계규정이 미비하다" 는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사후 감사'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 다만,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 감사기구에서도 공직기강 확립에 힘써 주기를 요청한 것이 서한의 주내용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모두가 총력을 다하는 이 때, 더욱 힘을 내줘야 하고 또 힘이 드는 분들은 바로 공직자들이다.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감사가 걸림돌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지원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운영방향은 시의적절한 조치인 듯 싶다. 하지만 과거에 메르스 사태 등 방역대응과정에 실수나 과오로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사후 감사로 징계까지 받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 온 게 사실이다.  

대규모 감염병은 신속하고도 과감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현재 많은 현장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인력의 대부분은 의료종사자들과 민간 자원 봉사자들을 제외하면 일선 공무원들이다. 이들이 복지부동에 빠지면 위기 극복은 더 늦어지고 피해도 커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에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전례없는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앞으로 적극행정 면책과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는 과감하게 적용되리라 본다.  

공직사회가 더 나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도민(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게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새삼 되돌아 보게 하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