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운영실적, 예산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의결위원회,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은 도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위원 명단이나 운영실적, 예산 집행 내역 등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 운영 공개와 관련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 현황과 활동 내역서 등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는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 가운데 위원회 위원 명단은 개인정보이기는 하지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홍명환 의원은 "도내에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하도록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해 위원회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윤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