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랑상품권 정부 지원 기준 발행주체 지자체 미충족 
코로나19 사태 터지자 부랴부랴 제주화폐 도입 논의 시작
관련 TF팀 구성도 '아직'…중앙 설득 논리 빈약 등 지적도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본격 지급하면서 전국적으로 지역화폐가 적극 활용되고 있지만 제주는 뒤늦은 대응으로 지역상품권 지원이 어려울 전망이다.

4일 행정안전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날부터 본격 시작됐다. 

이날 지원금을 받은 도내 현금 지급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을 받는 3만3000가구로, 전체 지원 대상의 11.4%를 차지한다. 

정부는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현금 지급 대상 외에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류·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18일부터 제주도 별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한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지역상품권의 경우 오는 8월 31일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신용·체크·선불카드와 달리 사용 기간이 '5년 이내'로 길어 거동이 불편한 홀몸노인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앙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제주도는 재난지원금을 지역상품권인 '제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인정하는 '지역상품권'은 상품권 발행주체가 자치단체이고 기준 사용범위를 충족해야 하지만 제주사랑상품권은 민간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가 발행하고 사용범위도 3개 전통시장과 상점가, 동네슈퍼 등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제주 지역화폐 도입 필요성은 지속해서 제기됐다. 

제주도는 주변 지역과 떨어져 있어 다른 지자체처럼 인근 대도시로 지역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지역화폐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무너지자 부랴부랴 제주도가 발행주체로 직접 나서는 '제주형 지역화폐' 도입 논의를 시작했지만 현재 TF팀 구성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를 설득할 논리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는 정부에 제주사랑상품권이 지역내에서 16년간 통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난지원금 지급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수개월째 발행주체 등 같은 문제로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정부를 설득할 논리 개발과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행정안전부와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발행 주체 등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에 제주사랑상품권을 지역상품권으로 인정해 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할 계획이며 대안으로 중소기업벤처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