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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본인서명 사실확인 새로운 제도, 우리의 노력제주시 용담1동 주무관 진형숙
진형숙
입력 2020-05-24 (일) 15:11:00 | 승인 2020-05-24 (일) 15:50:26 | 최종수정 2020-05-24 (일) 15:50:47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가 도입된지 어언 7~8여년이 되어가고 있다.

동 제도의 장점을 보자면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감도장을 제작할 필요가 없어 도장제작비용절감과 더불어 인감도장관리가 따로 필요 없다는 점이다.

둘째, 특히 인감과 대비할 때 잦은 대리발급에 따르는 인감사고의 문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인감과 마찬가지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여 그 편의성 및 접근성이 훌륭하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발급실적을 보자면 인감대비 현저히 저조한 발급실적을 보이고 있다(2019년 제주도 기준 인감대비10%).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인감대비 저조한 발급실적의 원인으로는 첫째 인감이 과거 100여년 이상을 유지해온 오랜 관행이 큰 몫을 하고 있으며, 둘째로 일반 국민들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무관심 혹은 오해, 세 번째는 각 수요기관의 잘못된 인감요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100여년 이상을 유지해온 인감도장에 대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깨어지기는 힘들다. 이는 지나온 시간만큼의 시간이 앞으로도 필요할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그 밖의 원인으로서 국민들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무관심은 일선 담당자들의 홍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극복할 수 있으며, 각 수요기관의 잘못된 인감요구 또한 우리 공공기관 스스로 줄이려는 노력으로 차츰 나아질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제주도는 최근 몇 년간 심도 있게 고민해왔고, 작년부터 각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본인서명홍보 및 체험발급을 적극 실시 중에 있다.

그 결과 2018년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실적은 기존 인감대비 3~5%대를 벗어나 현재 10%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해마다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분명 고무적이지만, 공공기관 마저도 인감을 요구하는 그릇된 관행은 분명 더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종합하자면 본인서명제도의 보편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일반 국민들이 몰라서도 아니고, 발급실적이 저조해서도 아니다. 이는 단지 부수적인 걸림돌에 불과하고, 실제 주민들이 본인서명을 발급했을 경우 공공기관을 비롯한 사회 각 기관에서 실제로 쓸모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체험발급으로 일단 주민들에게 알리는데 성공하였지만, 그 주민들이 본인서명을 사용할 시기가 왔을 때 실제로 각 수요기관에서 받지 않으면 더 이상 본인서명을 발급시킬 명분도, 주민들이 발급하려는 동기마저도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기로에 서 있다.

인감처럼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는가 아니면 유명무실한 제도중 하나에 불과할 것인가... 조금 불편하겠지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나부터 달라지려는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

우리 스스로 '본인서명제도의 보편화'라는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원한다면,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공무원이 우리의 역할임을 고려해볼 때, 공공기관부터 인감을 요구하는 잘못된 관행을 나부터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고민해볼 일이다.  

진형숙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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