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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코로나19 재난상황에 따른 문화예술인 직접지원 대책을 요청하며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민숙 의원
윤주형 기자
입력 2020-05-25 (월) 13:01:05 | 승인 2020-05-25 (월) 13:02:26 | 최종수정 2020-05-25 (월) 13:02:23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문화예술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27일 문화예술분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문화예술 행사 연기 취소에 따른 손실금 최소화와 예술인 융자제도에 따른 원금상환 유예, 이자보전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금융지원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제주도는 이번 대책으로는 문화예술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힘들다는 점을 인정하며 향후 피해실태 조사를 통해 추가 지원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발표했다. 

많은 사회부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문화예술행사, 전시, 공연 등 모든 것이 중지된 문화예술계는 생계활동이 완전히 멈춘 상태다. 이렇게 모든 방향이 멈춘 상황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직접지원이 지금 문화예술계에는 간절하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까지 다양한 지원책을 말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중단된 지원사업에 대한 보전성 지원이거나 융자지원이다. 즉 해당조건에 들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해외사례를 이야기해서 아쉽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독일은 창작자에게 3개월간 9,000유로를 직접지원하고, 프랑스는 문화종사자에게 내년 8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일본도 소득이 50%이상 감소한 문화예술인 등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최대 100만엔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여러 조건이 필요한 선택적 지원제도로는 지금의 재난상황을 해소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선은 직접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라도 유지하게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제주도내 문화예술인 상당수가 저소득이거나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현 코로나19 상황은 문화예술 본업은 물론 근근이 버티게 했던 부업마저 멈추게 했다. 물론, 어려운 분야가 여기만은 아니지만 4대 보험을 비롯한 어떠한 사회안전망에 들어가 있지 못한 문화예술인 같은 직군은 그 피해가 더 심각하며, 이에 따른 과감하면서도 직접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문화도시와 문화예술섬을 지향하고 있는 곳이다. 제주가 문화예술인의 어려운 현 상황을 돕지 못한다면 문화도시 및 문화예술섬 제주의 모습은 행정용어에 불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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