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3일 정책 토론회 개최

제주도의회가 지역주민이 참여해 읍면동 현안을 해결하고, 중장기 발전사업을 수립,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강성균 위원장)는 3일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주민중심 특별자치 정책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는 대신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지만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해 조례제정에 앞서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주민자치 활성화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는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 제주도 예산 가운데 읍면동 예산 규모가 도본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본예산 기준 2006년 대비 2020년 총예산은 5640억원에서 5조7069억원으로 연평균 18.0% 증가했지만, 제주시 읍면동은 10.7%, 서귀포시 읍면동은 11.1% 증가하는데 그쳤다.

강성균 위원장은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조례안은 크게 상향식 의견 개진을 위한 주민참여-계획수립-예산편성-사업추진(필요한 사업인 경우 지역주민이 추진)-추진상황 정기적으로 공개 등의 체계를 갖고 있다"며 "조례제정 이후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은 제주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