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경제 업계 등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산업과 경제 분리 요청"
도의회 2018년 자체 TF팀 가동…기획경제위 등 업무조정안 마련

제주지역 경제·산업 분야 단체 등이 제주도의회에 경제 및 미래전략 산업 분야 등을 전담할 상임위원회를 신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도 지난 2018년 농수축경제위원회가 맡는 경제·미래전략 산업 분야를 분리해 '기획경제' 상임위원회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도의회가 검토했던 상임위원회 조정 계획이 최근 도내 경제·산업분야 단체 등이 요구하는 내용과 방향이 같다.

△"미래전략산업 상임위 신설" 요구
제주지역 경제·산업계는 8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에 경제 및 미래전략산업 상임위원회의 신설을 요구한다"며 "현재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1차 산업과 경제 분야를 분리하면 1차 산업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고, 경제 분야는 제주를 미래성장형 산업구조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산 편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 상대적인 홀대와 역차별에 대한 지적을 피해야 한다"며 "제주도의회는 미래 경제 산업의 변화와 제주의 산업구조 개선에 맞춰 상임위원회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마련한 상임위원회 업무 조정 계획
제주도의회는 지난 2018년 분야별 전문가인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여하는 자체 TF팀을 구성하고 제주도의회 상임위 소관업무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농수축경제위원회를 농수축 등 1차 산업과 경제 분야 등을 분리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상임위 소관 업무 조정 방안을 추진했던 제10대 도의회는 제11대 개원을 앞두고 10대 의회가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 등으로 상임위 소관업무 조정 계획을 중단했다.

당시 도의회 상임위 조정 TF팀은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6개 상임위원회를 의회운영, 기획경제, 행정복지안전, 환경도시건설, 문화관광체육, 농수축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획경제 위원회는 기획조정실, 경제통상일자리국, 고용센터 등의 업무를 소관하고, 농수축위원회는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등 1차 산업 분야를 맡는 것으로 제안됐다.

△도의회 결단만 남아
제주지역 경제·산업계가 요구하는 미래전략산업 상임위원회 신설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임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 정원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과 제주도 소속 공무원 등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한 제주도 조직개편 등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도의회가 2018년 마련한 계획은 현행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도 실행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가 농수축경제위원회를 1차 산업과 경제 분야로 분리하지 않는 것은 1차 산업 비중이 큰 제주 특성상 도의원들이 예산 심사 등을 통한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농수축경제위원회의 경우 예산 심사 과정에서 1차 산업 분야 예산을 삭감해 다시 1차 산업 분야에 배정하는 것은 부담이 크지만 경제·산업 분야 예산을 삭감해 1차 산업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4차산업 혁명 등 미래산업 분야 육성 등을 위해 경제·산업 분야 상임위원회 분리 또는 신설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윤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