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수 의원 입맛대로 재정진단으로 복지예산 25% 지사공약 포기

제주도가 올해 2차 추경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회복지예산까지 일괄 삭감하려하자 도의회가 '사회복지예산 25% 확보' 원희룡 지사의 공약을 포기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비례대표)은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제주도가 재정진단 결과를 근거로 사회복지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할 계획을 추진한다"며 "이는 원희룡 지사는 사회복지예산 25% 확보 공약 포기 선언을 하고,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재정진단 용역의 연구진은 '제주도 사회보장예산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참여해 현금성 지원의 내실화 등 적극적인 사회보장예산의 확대를 제언했다"며 "하지만 1년만에 수행한 재정진단에서는 정반대로 현금성 지원 사회복지예산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제주도의 재정진단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닌 도정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가를 빌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이후 사회복지 총량은 더 늘어날 것이며, 사회안전망은 경제와 더욱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것이기에 사회복지예산은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