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 긴장 조성·계획 은폐의혹"

제주도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의도적으로 숨기려했다는 의혹과 주민반대 확산론이 25일 실시된 국회 국방위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지만 해군측은 ‘주민홍보활동 강화와 국가에 필요한 시설’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민주당 김기재 의원은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98년 화순항 1단계개발 용역보고회에서 제주 남부권 물동량 처리와 국제 해상 위락항으로 개발할 예정이라며 단계별 투자 일정과 규모까지 밝힌 바 있는데 갑자기 해군기지 건설계획이 발표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주민과 민간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해군은 뒤늦게 고위간부를 제주에 파견, ‘전략기지’가 아닌 ‘해군부두’ 건립계획이 와전됐다고 해명했지만, 최근‘특정 세력이 군사기지 건설계획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다’는 등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익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화순항 해군기지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로 인해 인접국가에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요인도 될 수 있다”며 참모총장의 견해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화순항 개발계획 발표 당시 해군부두 건설계획이 포함돼 있었음에도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군사전략상 추가된 것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해소를 위해 해군부두의 필요성, 규모와 운용계획 등을 허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밝혀 협조를 구하는 것인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정길 해군참모총장은 “화순항 기지 건설은 자주적 방위태세 완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주민대상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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