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카지노 허가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한 이유는 규제완화와 투자유치를 통해 자립적 관광산업 발전을 모색하라는 것.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로부터 외국인카지노 허가권한을 이양받은 동시에 관광진흥기금 징수·운용권한까지 정부로부터 넘겨받았다. 관광은 제주의 핵심 산업이다.

이에 제주도는 관광산업에 대한 자체권한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면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등 자립적이고 특수성을 갖춘 관광산업을 육성하라는 목적이 있다.

특히 전국과 별도의 제주관광기금 운용을 통해 독자적으로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하도록 했다. 제주에 복합리조트와 카지노를 비롯한 대규모 사업을 유치함으로서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적립하고, 이 기금으로 제주관광에 투자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함도 포함됐다.

제주에서 운영중인 카지노는 전부 외국인전용이다. 내국인은 일체 출입할 수 없기에 도민들의 도박중독 등의 사회적 부작용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국인카지노에 대한 인허가권한을 직접 관할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카지노 인허가권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권한으로 이양한 것이다. 권한이양 당시 도민사회에서도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도내 카지노로 인한 도민과 내국인의 도박피해와 중독사례는 보고되지 않을 정도다.

특히 전 세계의 관공산업 흐름은 대형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마카오가 복합리조트를 도입해 성공을 거뒀다. 일본 역시 카지노와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도 우리나라 최대 카지노 영업장을 갖춘 복합리조트를 통해 빠르게 성장했고, 부산시도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국내외 카지노와 복합리조트산업이 코로나19사태로 인해 크게 위축된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멀지 않은 시기에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인한 중국의 한국제한조치 등이 풀리게 되면 카지노와 복합리조트 산업은 '황금알 낳는 거위'로 또 다시 부각될 것이다.

제주도 역시 포스트코로나와 세계관광산업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카지노 대형화를 기반으로 한 복합리조트 육성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카지노산업 육성에 필요한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면서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카지노업 관리·감독조례를 개정하면서 '제주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미 기존 카지노 영업장 면적보다 2배 이상 확장·이전할 경우 제주도 허가 및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감독장치가 있음에도 불구 카지노 인허가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카지노 영향평가는 지역사회 영향, 지역사회 기여, 도민의견 수렴 3개 분야 9개 항목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으며,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카지노가 첫 심의 대상이 됐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는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을 확정하면서 △카지노 5년 단위 갱신허가제 △카지노업 양도·양수 및 합병시 사전인가제 △카지노업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근거 마련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구성 등으로 모두 카지노산업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으로만 이뤄졌다.

이와 더불어 제주관광진흥기금 중 도내 외국인카지노 업체의 납부액 비중은 가장 크다. 도내 카지노 매출액의 1~10%를 기금으로 납부하기 때문이다. 올해 코로나19로 도내 카지노 매출이 급감했고, 심지어 4곳이 폐업하거나 일시 중단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제주관광진흥기금이 예전보다 75%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제주도는 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제주관광진흥기금 권한을 이양한 만큼 제주도가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것인데 제주도는 카지노산업 규제를 강화하면서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제주도는 대형카지노와 복합리조트 산업에 대해 규제보다는 육성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하고, 그 시작점이 드림타워에 대한 카지노 영향평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