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저효율' 특별도 전락

올해로 출범 14년을 맞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이 증가하면서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쓰일 재원을 공직사회가 잠식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가 심각하다.  

특별자치도 출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갖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책정 권한을 제주도에 이양하자 제주도 공무원이 증가하고, 승진잔치가 반복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 다른 지자체는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행정기구와 정원을 늘리고 싶어도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제주도는 자치조직권이 도지사로 이양, 도의회의 의결만 받으면 마음껏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자치조직·정원 책정의 권한을 확보했지만 책임도 스스로 지기에 특별도를 출범시킨 민선4기 도정은 공무원 정원 감축에 착수, 191명을 줄였다. "적은 비용으로 주민복지를 늘리겠다"는 '저비용 고효율' 약속을 실천한 것이다. 

민선5기 역시 행정조직 확대는 물론 공무원 증원을 최소 범위내에서 시행했다.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등의 자치조직 자율성을 갖고 있지만 주민들의 부담을 우려해 확대를 자제했고, 이러한 분위기는 민선6기까지 유지됐다. 

하지만 2년전부터 공직사회 조직과 인력이 늘어나는 비대 현상이 심각해 '적은 인력과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저비용 고효율'의 특별도 출범 기본 취지마저 훼손되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1일 민선7기 출범 이후 공무원 343명을 늘린 결과 정원이 6164명으로 특별도 출범초기보다 995명(19.2%) 증가했다. 물론 정부 방침에 따라 소방직 481명을 늘린 불가피성을 설령 인정한다 하더라도 일반직 514명의 증원은 '저비용 고효율'의 특별도 출범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이와함께 5급 이상 간부직 공무원을 특별도 출범전보다 195명까지 대폭 늘리자 '인건비 상승률 전국 1위'의 불명예도 안고 있다. 올해 7014억원으로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공무원 인건비는 내년 7236억원, 2022년 7305억원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게다가 지난 21일자로 단행된 하반기 인사의 간부공무원 승진잔치는 전직 공무원들조차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예전에는 치열한 내부경쟁 및 승진자리 부족으로 정년퇴직까지 5급 사무관 조차 힘들었지만 민선7기 인사에서는 반대인 탓이다. 4·5급 공무원들이 업무성과 창출 등 치열한 내부경쟁 없이 승진소요 연한을 겨우 채우거나 '직무대리'(직위승진)로 '자동승진'하면서 주민부담을 늘리고 있다. 특히 5급 이상 간부공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리는 3급 12개, 4급 41개, 5급 146개 등 199개 늘어나자 공직사회의 '승진잔치'도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주민복지에 쓰일 재원을 공직사회가 잠식하자 국무총리실까지 공식적으로 나서서 제주도의 인건비 증가에 쓴소리를 냈다. 총리실은 최근 지난해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기존 인력 재배치를 통한 인건비 억제를 강조했다. 

제주도의 2015~2018년의 최근 4년간 인건비 비중이 평균 13.1%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자 상시적인 조직개편으로 인건비를 억제하고, 성과 창출 조직으로 변화할 것을 주문했다.   

△치열한 내부경쟁 승진시스템 재정비 필수 

특별자치도를 이어받은 민선7기 도정이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치열한 내부경쟁을 통해 승진하는 행정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수다. 필요하면 예전에 서울시 등 몇몇 광역자치단체에서 성과창출 없이 복지부동하는 '무능한' 간부공무원들을 실무직으로 재배치해 행정서비스를 높이는 새로운 인사방안 도입도 검토하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