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충룡 제주도의회 의원

강충룡 의원
강충룡 의원

제주의 청정환경을 위한 카본프리아일래드는 2030년 모든 전력 수요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목표로 시작하였다. 2009년 발전설비 비중 중 약 9%만을 차지하던 신재생에너지는 2013년 10%를 넘겼고, 2020년에는 35.2%로 높아졌으며, 발전량도 전체 대비 17.3%를 차지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공급과 소비의 문제라는 이유로 재생에너지의 출력제어(셧다운)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단 3차례에 불과하던 출력제어는 2020년 77차례 발생하였고, 올해 10월까지도 57회나 이루어졌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위축됨과 동시에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카본프리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 하나, 제주변환소와 전남 해남변환소를 잇는 제1연계선 해저케이블을 통한 전력을 역송하는 등 제주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카본프리아일랜드 조성을 저해하고 있다.

한편으로 제주의 농가 부채는 7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농가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9.9% 상승한 8255만원으로 전국 최초로 8000만원을 넘기고 있다. 제주의 농가소득이 4912만원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다곤 하나, 부채비율과 기본 가계지출 비용을 고려했을 때, 1차산업이 어렵다는 현실을 방증하고 있다. 전국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주지역  농가 부채의 심각성은 1차산업 비율이 높은 제주도로써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농가 부채를 감소시키고 카본프리아일랜드를 달성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향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4년에는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한다는 말도 있다. 특히 생산량이 많은 날에는 재생시설 셧다운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잉여전력을 사용하기 위한 소비처를 1차 산업분야로 집중시키는 것은 어떨까?

현재 하우스를 설치해 보일러를 가동하는 농가는 대부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카본프리를 지향하고 신재생에너지가 남아 셧다운까지 하는 제주에서는 화석연료 기반의 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교체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향후 신재생에너지 직거래가 허용이 되고, 에너지 저장시스템까지 소규모 또는 마을 단위로 이루어진다면 카본프리아일래드로 가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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