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14일까지 대안 요구
일방 약속파기 등 책임 추궁
고영권 "내부 논의하겠다"

제주도가 오는 14일까지 현재 1인당 20만원으로 편성된 농민수당 예산을 40만원으로 올리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30일 제400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등을 상대로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농수축경제위원회는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에게 제주도가 당초 1인당 40만원의 농민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했다가 내년 예산안에 50% 수준인 1인당 20만원을 편성한 이유 등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중문·대천·예래동)은 "당초 농민수당을 결정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무부지사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도 심의위원에 포함됐다"며 "이런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제주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제주도의 의지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남원읍)은 "제주도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이 예정된 오는 14일 이전까지 대안을 제주도의회에 내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균 의원(애월읍)은 "1인당 8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농민수당 전체예산은 44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며 "제주도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길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예산부서는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순세계잉여금 등을 고려하면 내년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4000억원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농민수당 문제는 제주도가 결자해지해야 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이전에 집행부가 대안을 제주도의회에 갖고 오라"고 주문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농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대안 마련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오는 6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해 오는 14일 예정된 제7회 회의에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할 계획이다. 윤주형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