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농수축위 업무보고
제주 영농비용 부담 가중
농업 경영비 절감책 필요

13일 제40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2차 회의 농축산식품국 등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13일 열린 제40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2차 회의 농축산식품국 등 업무보고에서 밭작물 등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농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최근 지하수관리조례 개정으로 2024년 7월부터 농업용수에 원수대금을 부과하게 됐는데 관련기관이 각 관정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잘 마련해야 한다"며 "많은 비용을 들여 농가에 지원한 빗물이용시설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애월읍갑)은 "댐과 저수지 개발이 어려운 제주에 정부 차원에서 양여금과 농특세를 투입해 지하수를 개발해 농민들이 농업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는 밭작물과 비닐하우스 등 농업 현장의 실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의원(한경면·추자면)도 "제주 농업경영비는 전국 평균보다 높다. 올해 역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한 반면 비료 가격과 인건비, 물류비 등은 모두 상승하면서 농업경영비 부담이 상당하다"며 "농업용수에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지하수 보호와 농업인 영농비용 부담 완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일도2동)은 "제주 월동무와 브로콜리, 당근 등 밭작물의 점유율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경쟁력 있지만 농업 관련 주요 지표는 빨간불"이라며 "제주 농업인의 농업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청년후계농 양성과 병해충 방제에 관한 의견도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의원(아라동을)은 "제주 농가 부채가 상당한 상황에서 농업이 청년 세대의 외면을 받고 있다"며 "제주에서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만큼 청년농업인을 유입할 수 있는 차별화된 청년농업인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연호 의원(표선면)은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외래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방제 과정에서 자칫 전체 제주농산물의 유통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특히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신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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