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사용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제주지역 농어민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농어촌 경제 지원을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부과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시설농가와 양식장 등 농사용 전기 사용량이 많은 제주지역 농어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1분기 5.5원 ↑농사용 인상폭 커
정부가 올해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을 ㎾h당 51.6원으로 산출한 데 이어 1분기 전기요금을 ㎾h당 13.1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의 경우 전력량요금 인상분(㎾h당 11.4원)을 3년에 걸쳐 3.8원씩 분할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농사용 전기요금은 기후환경요금 인상분(㎾h당 1.7원)을 포함해 5.5원 인상된다.

2021년 '연료비연동제'가 도입되면서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가운데 전력량요금 산정에 쓰이는 기준연료비는 주요연료비의 직전 3개월간 평균가격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전력 종류와 상관없이 전기요금을 정액 인상하고 있다.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사용의 경우 체감 인상폭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한전이 두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1㎾h당 19.3원 일괄 인상하면서 1월 대비 10월 전기요금 인상폭은 △농사용 갑 74.1% △농사용 을 36% △산업용 갑Ⅰ 20.2% △산업용 갑Ⅱ 15.5% △일반용전력 갑Ⅰ18.4% 등으로 벌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연료비 인상요인이 50원 정도 형성됐지만 올해 모두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1분기 이후 추가 인상은 여러 요건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양식장·시설농가 직격타
농사용 전기 사용량이 많은 도내 양식장과 시설하우스 농가 등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제주어류양식수협 관계자는 "양식장은 물 순환 펌프를 24시간 내내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농사용 전기 사용량이 많다"고 도내 육상양식장은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특히 취약하다" 말했다.

이어 "올해 전기요금은 지난해보다 2배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700~800만원을 냈다면 올해 1500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양식장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될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겨울철 가온을 시작한 하우스농가 등도 비상이다.

안재홍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제주도연합회장은 "하우스 농가의 경우 11월부터 가온을 시작하면서 특히나 부담이 크다"며 "일반농가 중에도 인건비·비료값에 면세유 가격까지 오르면서 조금이라도 경영비를 줄이려 전기시설로 교체한 곳이 많은데 오히려 부담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호소했다.

△부담 완화 대책 마련 시급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농어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농어가 경영이 안정되는 동안 한시적으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도입 취지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유예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가 등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구상하고 있다.

어류양식수협은 전기 사용량이 많은 양식장 취·배수 펌프에 대한 요금을 현재 '농사용 을'에서 '농사용 갑'으로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차액보전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 차액보전 예산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올해 반영되지 않았고, 한시적인 지원책에 지나지 않음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주문된다.신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