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도입 1년을 맞은 기초학력 보장법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기초학력 보장법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살피는 자리에서 제주지역 교사들은 현행법에 따라 각급 교원을 학습 지원 '담당 교원'으로 지정하기 앞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주도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 주최로 지난 22일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열린 '기초학력보장법 시행 1년 평가 토론회'에서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기초학력보장법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방안은' 발제에서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이 아닌 '전문교원'을 배치하는 방안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학력보장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면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기초학력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의미한다.

법 제정에 따라 단위학교에서는 학습지원교육 '담당 교원'을 지정하고 교내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 대표는 "법 제정 이후 지난 1년간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은 별로 없었다"며 "단순히 학교의 의무적인 행정이 한개 더 늘어났다는 말도 들려온다"고 전했다.

현 대표는 "기초학력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던 교사에게 갑자기 업무를 배정하면 기초학력 관련 행정 처리에만 급급할 수 있다"며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하는 전문성을 갖춘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담임교사가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추천하면 전문교원이 해당 학생을 세부적으로 진단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전문교원은 기초학습 보충 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진단하는 역할을 한다. 교원을 지정하는 것이 아닌 양성해 배치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광령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을 담당하는 문숙미 교사도 "'담당'은 말 그대로 업무를 맡는다는 의미로, 학습 지원은 학급 담임을 하고, 다른 교실 수업 업무를 겸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업 중 교실 지원과 방과후 지원 등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의 기존 교사 정원 외 전담교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