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비상임 논설위원·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0.7% 차이의 득표수를 인정하지 못한 것이 이유인가. 우리나라 정치는 스톱 상태다. 간발의 차이로 대통령이 되지 못한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됐고 이 대표의 사법적 문제들이 이슈가 되며 우리 정치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급기야 이 대표는 단식투쟁까지 벌이면서 자리굳히기를 시도했고 분분하던 조직내부의 알력들을 조합했다.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적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가 더 높다. 지지율이 30%대 대통령의 모습에서 지속적으로 파열음이 나온다. 여소야대의 정치구도는 대통령의 지지율처럼 국민들의 야당의 지지율이 우세하게 나오니 잘못을 돌아보기보다 기존의 스탠스를 고수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문제의 해결은 커녕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야권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다.

정치는 처음인 대통령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북핵 위협과 복잡한 세계외교에 한국의 자리를 확보하려는 발걸음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어떤 시도를 했나. 침체되는 경제와 불확실한 외교전에서 각국이 자국의 경제와 안전을 위한 방어책을 펼치기 급급한데 우리 정가는 국내는 물론 외부세계를 볼 여유가 없다. 아직 여야의 힘겨루기에서 조금도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는 우리나라 정가를 멈췄다. 향후 우리나라의 입지와 발전을 좌우하는 중대한 움직임에도 견제나 의견을 내놓지도 못하고 국민들의 이목을 잡는 이슈에 반응한다.

정치는 조직과 조직이 움직이며 국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한 활동이 주력이 돼야 한다. 이 대표의 사법적 문제는 별개로 정당이 활동을 펼쳐줘야 하는데 여야 대표의 만남조차 어려운 작금의 상황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급기야 탄핵이란 단어를 언급하며 책임을 씌울 인물을 지목하기 시작한다.

결국 문제를 풀어볼 의지도 없이 누군가에 책임을 씌워 사태를 모면하려는 태세로 움직이고 있다. 문제의 근원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직무를 보지 못하는 오류다.

누구도 바로잡는 목소리를 내지 않으니 정가는 표류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마저 협치를 말하지만 현실적인 시도를 하지 않는다. 여야가 움직여 주지 않으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피해자는 국민들이고 이 나라의 미래가 힘들어진다.

세계적인 과도기에 좌표를 잃어버린 격이다. 직무상 자격을 상실한 상황이 아니고 직위를 가지고 있으니 개인이 아닌 제1야당의 대표로 정치활동이 펼쳐져야 하고, 여당도 이를 피하는 것이 방법이 되지 못함을 알아야 한다. 이 와중에 국민들의 지지도를 올리지 못한 윤 정권의 3년차에 총선이 치러지고 활동 한번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야권도 총선 준비를 한다.

역대 최대로 안건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지지부진하니 안건 상정도 제대로 되지 못했고 통과를 기다리던 기업과 국민들이 기다림에 지쳐 사업을 포기하거나 해외에서 터전을 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을 펼치며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약이 국민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여느 때처럼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 달라지겠다고 호소한들 지도권이 그대로면 내년 총선을 치러도 우리 정치가는 개점 휴업상태를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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