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8명에서 2023년에는 0.7명 이하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가적으로 경제성장 못지않게 엄청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출산, 양육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3월 28일 중앙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주재 회의를 개최해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을 선언했다. 이에 5가지 핵심 영역과 주요 과제들이 발표됐다.

첫째, 일·육아 병행 지원을 강화해 일하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한다.

둘째, 주거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을 아이 중심으로 전환하고 가족친화적 주거서비스를 강화한다.

셋째, 영아부터 초등까지 최고 수준의 돌봄과 교육을 촘촘하게 제공한다. 내년까지 전면 시행될 늘봄학교는 초등 방과 후 돌봄, 교육을 책임지며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과 경력단절 문제를 개선하고 예술·체육활동 등 창의성·사회성 발달에 기여하는 교육개혁을 시행한다.

넷째,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는 부모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주지만 양육 비용은 증가하는 현실에서 0세는 100만원, 1세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가족친화적으로 세제를 개편한다.

다섯째, 난임 지원을 확대하고 임신과 출산 전후, 생애 초기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이런 5대 핵심 분야에 집중해 돌봄과 교육, 양육비용 지원, 주거 지원, 일·가정 양립, 건강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핵심으로 선정하고, 5대 핵심 분야에 17조6000억원을 편성해 2023년 14조원보다 25% 이상 확대 편성해 2024년에 시행한다.

정부의 노력과 지자체·국회·기업·언론·종교계·민간단체 등 모든 책임 있는 주체와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출산율 반등을 이룩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육아휴직·유연근무·재택근무를 쓰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94%에 달하는 노르웨이,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 사람은 비난 대상이 되는 스웨덴, 노동개혁을 통해 유연하고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 전환을 이룬 독일이 대표적 사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자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2017년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한 롯데를 시작으로 가족친화경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는 변화의 바람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 경영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삶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이다. 아이를 낳으면 돈이 많이 들어 경제적 부담이 되고 몸도 힘들지만 양육 과정에서 돈과 바꿀 수 없는 행복이 있다는 인식과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지원하고 돌봐야 한다는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가족의 소중한 가치 회복을 위해 인식의 대전환을 하고자 가치관 변화를 계몽하는 문화운동이 일어나도록 해야할 것이다.

필자는 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함께 하고, 아주 작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우리 함께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에 동참하길 간절히 소망한다. 이런 작은 행복이 모여 커다란 행복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