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카지노업계의 관광진흥기금 부과 범위를 두고 제주도정과 업계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 카지노에 대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19일 제주도와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카지노 업계의 관광진흥기금 부과 범위가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된다.

도는 지난 18일 카지노 대표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했으며,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에는 답변을 제시할 계획이다.

쟁점은 카지노 모객을 담당하는 전문모집인의 수수료를 매출액에 포함할 수 있느냐다. 매출액에 따라 관광진흥기금이 부과되고 있는 만큼, 적어도 전문모집인의 수수료는 관광진흥기금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내에는 8개 카지노가 있다. 제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제주시 연동 A카지노와 서귀포시 안덕면 B카지노 등 대형 카지노의 경우 전문모집인의 모객 없이도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규모다. 하지만 나머지 6개의 소규모 카지노는 전문모집인의 모객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모객 마케팅에 비용을 써야 하지만, 관광진흥기금 부과가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카지노업체에 대한 관광진흥기금은 매출액의 1~10%를 부과하는 구조다. 문제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모집인 수수료가 매출액에 포함되면서 관광진흥기금 부과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타지역의 경우 전문모집인 수수료가 총 매출액에서 제외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의 소규모 카지노들만 차별받고 있다는 업계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관광진흥기금에서 카지노 부담률은 총 재원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부과한 금액만 67억원에 달한다. 

특히 중국인 단체관광 빗장이 열리는 등 외국인의 입도 증가로 앞으로 카지노 부담률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소규모 카지노에 대한 차별이 계속될 경우 결국 관광진흥기금 저하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제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타지역은 물론 외국인 카지노까지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제주는 규제가 타지역보다 강한 상황"이라며 "관광진흥기금 부과에서 발생하는 족쇄가 결국 관광진흥기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도정은 기존 방침을 유지할 전망이라 업계와의 대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매출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면서도 "카지노 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애로사항들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