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 후퇴로 제주에서 시범사업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가 불투명해지면서 제주도의회에서도 도정의 환경정책 전반적인 후퇴를 우려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0일 제422회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일회용컵 보증금제 등 도정의 환경 정책 전반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국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시행이 아닌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법안이 발의되고, 이달 초 환경부가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하는 등 정책 후퇴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역시 폐지 수순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양제윤 도 기후환경국장에 따르면 10월 첫주 18만7000개에 달하던 일회용컵 반납이 이달들어 10만개 초반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이도2동갑)은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지자체 자율에 맡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이후 도내 업체들의 이탈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조사 등 제주도정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시행을 하지 않게 되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지방비 부담이 커지고, 사업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제주의 환경정책이 어떤 정책보다도 1순위로 둬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중문·대천·예래동)은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자율에 맡겨지게 되면 참여하는 지자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도가 보증금제를 계속 추진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제주도만 지원할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임 의원은 "당장 확보된 국비는 있지만 내후년부터가 문제"라며 "만약 지방비로 지원한다 하더라도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제윤 국장은 "제주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내 모든 업체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참여 점주들을 위한 인센티브 등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영훈 지사 역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을 주재하고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며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자율 시행, 제도 폐지 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