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특위
대규모 손질 착수
5일까지 잇따라 조정심사
도 459억·교육청 582억원
사전심사 내부유보금 촉각
공약사업 덜고 민생 늘리나

제주도의회가 내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예산 심사를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에서 459억원 삭감한 사전 심사를 토대로 계수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삭감액 전액이 내부유보금으로 돌려진 만큼 예결위가 증액할 사업에 관심이 모아진다. 

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제422회 정례회 제4차 예결위 회의를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한뒤, 이달 1일 제5차 회의를 통해 첫 조정 심사를 진행했다. 조정 심사는 4일 제6차 회의까지 이어진다.

예결위는 5일 제7차 회의를 통해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조정 심사를 거친 뒤 곧바로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에 대한 의결 절차를 거친다. 

예산 심사 규모는 각각 제주도 7조2000억원, 제주도교육청 1조5000억원이다. 이 중 삭감 조정된 예산은 제주도 459억원, 제주도교육청 582억원 등 1041억원이다.

제주도 예산만 보면 환경도시위원회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가 각각 12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문화관광체육위원회 87억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81억원, 행정자치위원회 51억원 순이다.

제주도교육청 역시 교육환경개선사업, 학생용스마트기기 지원사업을 대폭 감액하는 등 582억원 규모의 손질이 있었다.

상임위에서 감액된 예산은 별도 증액 없이 내부유보금으로 쌓고 예결위에 넘겨진 상태다. 이에 예결위가 감액된 부분을 어느 사업에 채워나갈지가 이번 계수조정의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회의 분위기상 도지사 및 도교육감 공약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액을 단행하고, 민생 예산 편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도의회 사전심사에서는 도와 도교육청이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도지사와 도교육청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거 포함된 점을 지적됐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삶에 밀접한 민생사업과 농업·농촌 지원 예산, 문화관광 예산에 대한 증액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제422회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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