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관광진흥기금 납부 기준인 총매출액 산정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업계-학계·시민단체 등 의견 대립으로 평행선을 유지했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제주관광협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카지노산업 건전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카지노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6명이 토론자로 나서 △카지노 관련 범죄 발생 대책 △제주 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기준 △각종 규제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총매출액 산정기준과 관련해 업계와 학계·시민단체의 의견이 대립각을 세웠다.

업계는 관광진흥기금 납부 기준이 되는 카지노 총매출액에서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도외지역과 동일하게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내놨다.

관광진흥기금 절감분을 모객 마케팅 등 사업 활성화에 투자하면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학계·시민단체는 전문모집인 수수료는 용역 관계에 따른 판매비용으로, 카지노 규제 선진국인 미국 네바다주와 싱가포르 등에서 제주와 같은 카지노 세금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실상 신규사업자 시장 참여가 제한된 상황에서 영구적 허가권으로 특혜사업을 영위하는 카지노의 사회적 책무 이행 측면에서도 현행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카지노 이용객 대상 범죄 관련 논의도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도와 카지노업계가 협력을 강화하고 고객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장관리·감독 및 자체보안을 강화해야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카지노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변덕승 도 관광교류국장은 "제주 카지노산업은 진흥과 규제 사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때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과 규제 등 관리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수환 기자